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

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의 개요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국가보상제도

보상신청 절차

• ①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여부, ②“국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을 위한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”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
  • ＊ ⓐ국가예방접종 여부, ⓑ예방접종 후 접종받은 자에게 나타난 이상반응이 백신별 알려진 이상반응에 해당하는지 여부, ⓒ접종받은 자에게 나타난 이상반응이 예방접종 후 일정시간 내 발생했는지 여부
• “국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을 위한 소액절차 요건 확인서[서식](기타의견 제외)”를 작성하여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 구비서류(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)와 함께 시·도지사에게 제출
• (시·도) 코로나19를 제외한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 및 심의
  (자체 심의) 일반적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소액 인과성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인과성이 확실한 경우 적용
  (위원회 심의)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소액신청 사례는 “국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을 위한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” 기타의견을 작성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와 함께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

• 피해보상신청 구비서류(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등)를 시·도지사에게 제출
• (시·도)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, “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(시·도 피해조사보고서) 등을 작성한 후 피해보상 신청 서류와 함께 분기별로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*
  • ＊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분기별 피해보상 신청, 공문, 구비서류 우편제출이 완료되어야 함

• (자체 심의) 시·도지사는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소액 인과성 판단기준에 따라 보상심의(기각·보상 결정)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속하게 통지하고, 당월 자체 심의자료[서식] 및 심의결과 현황[서식], 보상대상자의 통장사본 및 계좌번호 양식[서식]을 익월 10일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
• (위원회 심의)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지자체의 기초조사를 토대로 피해조사반 조사,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보상 심의를 완료하고, 그 결과를 시·도지사 →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지
  • 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심의 결과 통지 시 보상이 결정된 경우에는 시·도지사를 경유하여 보상대상자의 통장사본 및 계좌번호를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
• 보상이 결정될 경우,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·도지사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며 해당 보상금을 보상수급권자에게 지급

• 보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과 장애등급의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
•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시·군·구청장은 이의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고, 시·도지사는 이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

• 이의 제기에 따른 재심의 및 이의신청
  • 1) 보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과 장애등급의 판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함
  • 2)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시,군,구청장은 재심의 요청서류를 시,도지사를 경유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

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0조제3항,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

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기능

예방접종피해보상 현황

•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건수(’95 ~ ’22년) : 1,472건
• 보상 794건(53.9%), 기각 678건(44.8%)

연도별 피해보상 현황

• ① MR 일제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신청 20건 (보상 18건, 기각 2건)
• ② 2010년 신종인플루엔자 피해보상신청 252건 (보상 109건, 기각 143건)
• ③ 2013년 노인폐렴구균 피해보상신청 15건 (보상 8건, 기각 7건)
• ④ 2021년 인플루엔자 피해보상신청 93건(보상 11건, 기각 82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