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
최종검토일 : 2024-01-10개요
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
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설치근거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0조제3항, 제4항,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, 제21조
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기능
보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합니다.
-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여부 및 그 보상
-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기준 및 방법
- 법 제72조의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유무
- 그 밖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감염병관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구성
-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- 위원장은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
위원자격
위원은 다음 중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
- 1)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백신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
- 2)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 관리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
- 3) 다음 각목의 자 중에서 학회, 단체 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
- 예방접종 실시 경험이 풍부한 임상의사(소아청소년과, 내과 등)
-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예방접종 관련 전문가
-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
- 법의학자
- 예방접종 약품 전문가
- 예방접종 대상인 감염병 분야의 전문가
- 예방접종과 관련된 면역학 분야의 전문가
- 예방접종과 관련된 미생물학 분야의 전문가
임기 및 회기
임기
2년
회기
연4회(분기별1회)
연혁
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
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연혁
| 일자 | 내용 |
|---|---|
| 2023. 02. 17 | 제7기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|
| 2021. 02. 17 | 제6기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|
| 2019. 02. 21 | 제5기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|
| 2017. 04. 07 | 제4기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|
| 2015. 03.11 | 제3기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|
| 2013. 03. 20 | 제2기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|
| 2011. 03. 15 | 제1기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|
| 2010. 12. 30 |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로 변경 (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9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) |
| 2009. 10. 30 | 제4기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위원회 |
| 2007. 10. 30 | 제3기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위원회 |
| 2005. 09. 14 | 제2기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위원회 |
| 2003. 08. 29 | 제1기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위원회 |
| 2003. 08. 06 |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신설(전염병예방법 제10조의2) |
| 2003. 03. 25 | 전염법예방법시행령개정(동법시행령 제3조의12) |
| 2001. 04. 19 | 제4기 예방접종 심의위원회 |
| 2001. 01. 29 |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신설(전염병예방법 제10조의2) |
| 1999. 02. 23 | 제3기 예방접종 심의위원회 |
| 1997. 02. 23 | 제2기 예방접종 심의위원회 |
| 1995. 02. 23 | 제1기 예방접종 심의위원회 |
| 1994. 08. 03 | 예방접종 심의위원회 법적기구 격상(전염병예방법 제10조의2) |
| 1992. 06. 08 | 예방접종 심의위원회 설치(보건사회부 훈령 제641호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