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

제24조(필수예방접종)

• ① 특별자치시장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(이하 “필수예방접종”이라 한다)을 실시하여야 한다.
  • 1. 디프테리아
  • 2. 폴리오
  • 3. 백일해
  • 4. 홍역
  • 5. 파상풍
  • 6. 결핵
  • 7. B형간염
  • 8. 유행성이하선염
  • 9. 풍진
  • 10. 수두
  • 11. 일본뇌염
  • 12.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
  • 13. 폐렴구균
  • 14. 인플루엔자
  • 15. A형간염
  • 16.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
  • 17.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
  • 18.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

제25조(임시예방접종)

• ① 특별자치시장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(이하 “임시예방접종”이라 한다)을 실시하여야 한다.
  • 1.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
  • 2. 특별자치시장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조(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)

•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4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• 1. 장티푸스
  • 2. 신증후군출혈열

제28조(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)

•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하거나,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하고, 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.
•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시행규칙 제23조(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)

•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실시 기록 및 보고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•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아닌 자가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에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, 예방접종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•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시·도지사 및 질병관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.
• ④ 질병관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(미성년자의 경우에 는 그 부모를 말한다)에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• ⑤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대상자의 중복접종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.
  • 1. 법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의료인
  • 2.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의료인
  • 3. ｢영유아보육법｣ 제31조의3에 따라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원장

제33조4(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

• ①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·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(이하 "통합관리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• ② 질병관리청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·관리·보유할 수 있으며,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 • 1.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(개인정보 보호법 제 24조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)
  • 2. 예방접종 받은 사람의 이름, 접종명, 접종일시 등 예방접종 실시 내역
  • 3.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개설 정보,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ㆍ보고 내용, 제29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내용,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내용 등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